기각의 뜻에 대해 알아볼까요

뉴스를 보다보면, 나이가 들면서도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. 안다고 하더라도 대충 그런뜻이었나? 의문을 가지게 되죠. 기각은 법률용어 중 하나로 기각이라는 단어를 판결에 있어서 많이 들어보셨을거 같습니다.

정확한 뜻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

기각

 기각 뜻(棄却)

구속영장 기각 이런 글 많이 보셨죠?

기각은 먼저 2가지 뜻이 있습니다.

1.물품을 내버림

-이건 한자 그대로 뜻풀이 한건데, 버릴 기 물리칠 각을 직역한 내용입니다.

 

2.법률용어

-저희가 궁금한 것은 법률용어 기각입니다.

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유가 합당치 않다고 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 합니다.

즉, 법원에서 소송을 종료한다는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.

 

예를 들어 우리는 누군가에 피해를 입고 소송을 하게 되고 재판을 신청하게 됩니다.

그럼 이 소송이 적합한지 타당한지 헤아리게 되는데, 여기에 대한 결과가 부족하다면 거절을 당합니다. 이게 기각입니다.

 

재판을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.

 

 

이 외 용어 간단정리

가결 - 회의에서 제안된 문제나 안건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됨 (통과되었다는 의미)

부결 -회의에서 제안된 문제나 안건이 통과되지 못함

각하 -소송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을 종료